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 내 코인은 무사한가?

 

안녕하세요. 월리를 찾아서의 M.월리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9일부로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법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 스텝으로 가상자산의 발생과 유통 등 코인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법을 만든 시발점은 어떻게 되고 과연 내 코인은 무사한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루나(LUNA) 사태와 FTX거래소 파산

2022년 극악무도한 2개의 사건으로 인해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았죠ㅠ

(저도 루나랑 FTX에 자산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대략적으로 루나로 인해 450억 달러, FTX거래소 파산으로 인해 80억 달러의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내린 결말은 예금자보호법과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무했는데 발상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간단요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소의 이용자 예치금 보호의무 강화

    - 거래소는 이용자들의 예치금을 은행등과 같이 안전한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하여야 합니다.

 

2)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관의무 강화

     - 거래소 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하여야 하며, 80% 이상의 가상자산을 콜드웰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3) 이상거래 감시 조치

     -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래유의 안내이외에도 서킷브레이커와 같이 거래 중지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4) 보상대응책 강구

     - 해킹등과 같은 손실이 났을때 이용자에 대한 자산보호를 위해 보험(공제) 또는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5) 내부자 거래 위반 범위 설정

     - 코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지나야 해당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정의했습니다.

     - 또한 18시 이후에 공개하였다면 다음날 오전 9시 이후가 되어야 공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해킹을 당한 이력이 있는 코인에 대해서는 상장폐지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떠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중에 해킹을 당한 이력이 있는 잡코인?!이 있으시면 펌핑 올때 정리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외에도 이렇게 코인을 제도권내로 끌어오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능해지는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나라들보다 빠르게는 아니더라고 같이 발맞추어 가는 움짐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9일부로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만 월리를 찾아서의 M.월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