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 : 코인 거래소 상장폐지 위험

 

안녕하세요. 월리를 찾아서의 M.월리입니다.

 

특금법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작년에 신설되었고 1년이 경과한 날(2021.09.25)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 정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에게는 운명의 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존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특금법 시행에 따른 코인시장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금법 주요내용

 

첫번째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입니다.

ISMS라고 불리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거래소의 정보시스템이 적합한지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인증받은 곳은 21개 사업자이며 신청중인 곳을 포함하여 신청조차 안한 곳이 42개 사업장이나 됩니다.

 

두번째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입니다.

해당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 거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명 입출금 계좌를 확보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코인 거래소가 폐지 될 가능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후 인증받고 신고하면 다시 재개 할 수도 있지만 미리미리 위험을 알았을때 관리하여야 합니다.

 

 대형거래소의 동향

특금법의 적용범위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거래소와 국내에 효과가 미치는 해외 거래"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바이낸스" "FIX"등 해외 대형 거래소들은 현재 한국어 서비스 및 한국 마케팅을 철수한 상태입니다.  다만, 거래는 가능합니다.

 

특금법 시행 예정에 따라 해외 대형거래소가 한국에서 철수와 더불어 "거래소 신고"를 유일하게 넘은 "업비트".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업비트"에 엄청난 거래량이 몰리면서 독과점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ISMS 인증현황

금융감독위원회(2021.08.23 기준) 발표자료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현황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신고 현황 인증획득 (21개사)

출처 : 머니투데이

 

가상자산 거래업자 신고 현황 인증신청 中 (18개사)

출처 : 머니투데이

 

가상자산 거래업자 신고 현황 인증 미신청 (24개사)

출처 : 머니투데이

 

 코인 상장폐지

코인 거래소에서의 코인 상장폐지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금법 심사에 부실코인으로 인한 감점요인을 작용 할 것을 고려하여 부실한 코인으로 판단되는 코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코인 상장폐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업비트는 29개 코인, 빗썸은 4개 코인에 대해 상장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내가 투자한 어떠한 코인도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특금법 시행(2021.09.25) 이전까지는 메이저급 코인에만 투자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방침변경이 없다면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만 남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앞으로의 1개월간은 정부의 방침과 코인거래소들의 대응방향을 면밀하게 주시하셔야 할 듯 합니다.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에 따른 코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만 월리를 찾아서의 M.월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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