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2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시민재해 (공중시설 및 공중교통) 안녕하세요. 월리를 찾아서의 M.월리입니다.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장판인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뿐만 아니라 해당시설의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사항"까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종사자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주가 보유한 시설에서 기인한 사고 또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1.01.27 시행 예정인 중대재채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사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사항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하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범위는 모든.. 2021. 9. 20.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시민재해 (원료 및 제조물) 안녕하세요. 월리를 찾아서의 M.월리입니다.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장판인 "중대시민재해" 원료 및 제조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초기에만해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법이 이렇게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가지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종사자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주가 보유한 시설에서 기인한 사고 또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2021.01.27 시행 예정인 중대재채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원료 및 제조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구조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및 제조물"에 대한 사항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사항으로 나누어져 관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원료 및 제조물에 대한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원료 및 제조물에 대한 중대시민재.. 2021. 9. 19. 이전 1 다음
